정부 지원 대출 연결해주고 불법 수수료…저신용자 3481명에게 49억여원 받아

핵심 요약: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정부 지원 대출을 중개하면서 불법 수수료를 받은 일당이 적발됐다. 경찰은 업체 대표와 법률사무소 관계자 등 53명을 송치했다. 이들이 등록 없이 중개한 대출은 약 466억원이며, 이용자에게 받은 수수료는 49억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정부 지원 대출을 안내한다는 전화가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한 불법 영업의 통로로 이용됐다. 대출을 연결해준 업체들은 이용자에게 대출금의 10~15%를 수수료로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중개업체가 대출 이용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돼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사금융업체 대표와 법률사무소 본부장 등 53명을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3481명에게 대출을 알선했다. 중개한 대출 규모는 약 466억원으로, 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49억70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자였다. 이들은 정부 정책 기관이나 대출 중개업체를 사칭한 전화를 통해 접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을 확보하고 대출을 연결하는 과정은 여러 조직으로 나뉘어 있었다.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신원 미상의 조직과 자체 영업팀 등이 대출 희망자의 정보를 확보했다. 전화 영업을 맡은 업체가 고객 정보를 넘기거나 영업팀이 대출 의사를 확인하면, 중개 담당 조직이 이를 받아 대출을 알선하는 방식이었다.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하기도 했다.

수사에서는 대출 중개 외에 법률 사건을 소개하고 돈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저신용자들의 채무조정 사건을 법률사무소 두 곳에 연결한 뒤 대가로 7875만원을 받은 이들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돼 송치됐다.

경찰은 올해 4월 관련 첩보를 확보한 뒤 수사를 시작했으며, 범죄수익 가운데 4억3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서민금융지원 상품을 알아볼 때 은행 등 정식 기관의 안내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대출을 소개하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