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납치·살해 시도 일당, 감형 후 상고…공소청은 불복 안 해

핵심 요약: 유튜버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크게 낮춰 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소청은 상고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항소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는 항소심에서도 엄벌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와 결과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받았던 두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과 12년으로 감형된 뒤 다시 판결에 불복했다. 유튜버를 상대로 한 납치·살해 시도 사건은 이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보도에 따르면 중고차 딜러 A씨(26)와 지인 B씨(24)는 지난달 27일 항소심 선고 직후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다. 범행 도구를 빌려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C씨(37)도 지난 2일 상고했다.

반면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공소청은 상고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 측만 불복한 이번 사건에서는 항소심 형량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없다.

이번 재판에서는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정하는 기준에 관해 심급별 판단이 달랐다. 1심은 사전 계획과 준비, 피해자가 입은 심각한 부상, 범행 이후의 태도를 무겁게 봤다.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될 때에만 범행을 인정하고 허위 진술을 시도한 점도 지적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범행 동기와 수법, 상해 정도를 볼 때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들을 용서하지 않았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공격이 피해자를 반드시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에서 비롯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사망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까지 종합해, 1심 형량이 범행의 정도에 비해 무겁다고 봤다.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6일 밤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작됐다. A씨와 B씨는 유튜버 D씨를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불러낸 뒤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이들을 만나기 전 신변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D씨는 두개골 골절과 실신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급 SUV를 계약한 D씨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