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빌려주고 상품권으로 고금리 회수…항소심서 일당에 각각 징역 6년 구형

핵심 요약: 소액 대출을 해준 뒤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상환받아 연 최대 1만 8천%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두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348차례에 걸쳐 2억 3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약 8천716만 원의 불법 이자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선고는 12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상품권 거래 형식을 이용해 고금리 대출을 해온 일당의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됐다. 돈을 빌린 사람들을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하거나 도주를 도운 혐의까지 함께 다뤄진 가운데, 공소청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30대 남성 A씨는 대부업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공범인 40대 여성 B씨는 대부업법 위반과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A씨와 달리 B씨는 선고 당시 법정구속됐다. 이후 공소청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들이 이용한 방식은 이른바 상품권 예약판매였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돈을 건넨 뒤, 약속한 날짜에 대출금보다 큰 금액의 상품권을 받는 구조다. 상품권 매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액을 이자로 회수하는 불법 대출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48회에 걸쳐 2억 3천여만 원을 빌려줬다. 적용한 연이율은 240%에서 최대 1만 8천%에 달했으며, 이를 통해 챙긴 불법 이자 수익은 8천716만여 원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해진 날짜에 상품권을 받지 못하면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또 돈을 받고도 상품권을 넘기지 않았다며 피해자 39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자금과 장부 관리를 도왔고, A씨가 도주할 때 휴대전화와 은신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의 계기는 지난 4월 1일 발생한 한 여성의 사망이었다. A씨에게 돈을 빌렸던 30대 여성이 서울 동대문구의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 범행이 드러났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고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미 전액 변제가 이뤄져 종료됐으며 해당 거래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했고, B씨도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2월 23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