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폭행한 20대 징역 1년…법원, 반복된 동종 범죄와 재범 위험 고려

핵심 요약: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과 말다툼하다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2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치아와 코뼈를 다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800만 원 공탁을 고려했지만,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하고 범행을 인정했지만, 반복된 범죄 전력과 피해 정도는 실형 판단으로 이어졌다.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된 폭행으로 행인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20대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4월 5일 오전 4시2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20대 B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B씨는 치아 파절과 코뼈 골절 등으로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를 위해 8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다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요청했다.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과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됐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최근 5년 동안 동종 범죄로 여섯 차례 처벌받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전력에 비춰 폭력적 성향과 재범 위험이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