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불법촬영 혐의 10대 2명에 중형 구형…변호인, 영상 화질까지 참작 요청

핵심 요약: 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두 명에게 검사가 중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변호인 측은 음주와 반성 등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다.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유포 영상의 화질이 낮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으며, 선고는 12월 17일 예정돼 있다. 

10대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불법촬영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처벌 수준을 둘러싼 검사와 피고인 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검사는 두 사람에게 장기 징역형을 요청한 반면, 변호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형을 낮춰 달라고 호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전날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중 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과 B군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사는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 B군에게 징역 장기 9년·단기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10년도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범행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에게도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가 적용됐다. A군은 이와 별도로 지난 6월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요청했다.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시는 과정에서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고, 유포된 영상의 화질이 낮아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B군의 변호인은 고등학교 재학생인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뒤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12월 17일 두 사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시된 형량은 검사의 구형으로, 법원의 최종 선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