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부정행위 처벌, 억제력 있나…벌금·집행유예 사례에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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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 처벌의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로 적용되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는 최대 징역 5년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선고 수위는 이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러 시험에서 계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한 세무사 수석 합격자에 대해서는 실형 가능성도 있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 확산하면서 적발 기술뿐 아니라 처벌의 실효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한 한원석(34)씨 사건을 계기로, 기존 형사처벌이 부정행위를 충분히 막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선고 사례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022년 8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위험물기능사 시험에서 메신저로 정답을 실시간 전달받은 수험생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같은 해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에서는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른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위종욱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지난 17일 부정행위 응시자에 대한 처분이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적발 이후에도 실형을 피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 처벌의 억제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험 부정행위에 주로 적용되는 죄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다. 두 범죄 모두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다. 벌금 상한은 공무집행방해가 1000만원, 업무방해가 1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일부 수험생 사이에서는 부정행위에 성공하면 의대 등 인기 학과 진학 기회를 얻고, 실패하면 뉴스에 등장하는 정도라는 자조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적발 위험보다 부정행위로 얻을 이익이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담긴 반응이다.
한씨 사건은 반복성과 계획성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씨는 세무사 1·2차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여러 시험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한 점과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현철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한씨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향후 처벌에 대한 전망으로, 실제 선고가 내려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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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낼이 시험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