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하고 외도 상대 공격한 57세…항소심도 징역 30년 유지

핵심 요약: 아내를 살해하고 아내의 외도 상대 남성을 차량과 흉기로 공격한 57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범행 인정과 일부 유족의 선처 요청을 고려하더라도 잔인한 범행 수법과 중대한 피해에 비춰 1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성문과 일부 유족의 선처 요청은 항소심에서 형량을 바꾸는 사유가 되지 못했다. 아내를 숨지게 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 법원은 징역 30년의 처벌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구고법 형사1-2부는 5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식이 잔인하고 결과가 매우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고 일부 유족이 선처를 바란다는 사정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를 종합하더라도 1심의 징역 30년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 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3월 6일 오전 10시45분께 경북 상주시의 한 드론 비행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아내 B씨의 외도 상대인 C씨를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공격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를 보고 다가온 B씨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의 피해는 장기간 이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C씨가 걷기 어려운 상태에서 통증을 겪고 있으며, 오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 동료였던 B씨와 C씨는 지난해 6월부터 외도 관계를 이어오다 A씨에게 발각됐다. 이후 C씨는 B씨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약속했지만,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고 B씨는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가정이 파탄에 이른 책임이 두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올해 1월부터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