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로 숨긴 고금리 대출…상환 못 한 피해자에 허위 고소까지

핵심 요약: 상품권 예약판매를 내세워 최고 연 3만%의 이자를 받은 불법사금융업자와 온라인 카페 운영자 등 168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8명이 구속 송치됐다. 피해자는 약 9700명, 불법대출 규모는 105억 원으로 파악됐다. 업자들은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하기도 했으며, 경찰은 관련 사건을 바로잡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불법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피해자가 오히려 상품권 거래 사기범으로 몰리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거래 내역과 피해자 진술을 분석해 상품권 매매로 포장된 대출의 실체를 확인하고, 허위 고소와 불법 추심까지 수사했다.

부산경찰청은 10일 불법대출 업자와 거래를 중개한 온라인 카페 운영자 등 168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어졌으며, 약 9700명에게 제공된 불법대출은 105억 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건넨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상품권으로 갚도록 했다. 받은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면서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받은 이자는 최고 연 3만%에 달했다.

경찰은 거래에 붙인 이름이나 상환 수단보다 실제 계약 내용을 살폈다. 일정 기간 뒤 원리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돈을 제공했다면 대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거래 자료 등을 통해 이를 입증했다.

상환이 어려워진 피해자에게는 형사처벌을 압박하는 고소가 뒤따랐다. 경찰은 업자들이 채무자 약 3200명을 상품권 직거래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례를 확인했다. 대부업법 위반 외에 무고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수사 대상이 됐다.

전국 경찰서에서 진행되던 관련 사건 중 510건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피해자 2명도 경찰의 법률자료 제공과 지원을 거쳐 각각 무죄가 확정됐다.

경찰은 거래 중개에 이용된 온라인 카페 등 8곳을 폐쇄하거나 접근을 제한하고, 약 32억 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피해자 약 9000명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지원기관을 안내했다.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피해자의 재심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이 결부된 대부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와 상담을 통해 구제 절차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