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업주에 출소 후 보복…주점 협박한 30대 징역 1년 6개월

핵심 요약: 유흥주점 업주에게 상납금을 요구했다가 실형을 살았던 30대 남성이 출소 후 해당 업주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보복성 행패를 부려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여성 접객원들에게 술을 강제로 먹이고 종업원들을 협박한 뒤 약 200만 원의 비용을 내지 않고 떠났다. 법원은 신고자에 대한 보복과 반복된 범죄 전력, 누범기간 중 재범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자신을 신고한 업주에게 앙심을 품고 주점을 찾아가 종업원과 접객원들을 위협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복 범죄가 수사와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 이영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운데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직폭력배 추종 세력인 A씨는 2024년 12월 같은 무리 3명과 함께 울산 남구의 한 유흥주점을 방문했다. 양주 여러 병을 주문하고 여성 접객원들을 부른 뒤 술을 억지로 먹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접객원들이 구토하고 쓰러질 정도였지만, 종업원이 이들을 방에서 나가게 하려 하자 가게를 부수겠다고 협박했다.

일당은 추가로 주문한 양주를 마시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쏟아버리기도 했다.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일부 접객원은 방을 빠져나와 종업원에게 울면서 도움을 호소했다.

영업이 끝났다며 계산을 요구하는 종업원들에게 A씨는 업주 B씨 때문에 교도소에 다녀왔고 복수하러 왔다는 취지로 위협하며 업주를 부르라고 요구했다. 이후 술값 등 약 200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떠났다.

A씨는 앞서도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살았다. 이번 보복 사건보다 3년 6개월 전, 후배 등과 함께 찾아가 컴퓨터 모니터와 카드 단말기를 집어던지고 문신을 드러내며 손님들을 쫓아냈다. B씨를 폭행하고 장사를 계속하려면 매달 300만 원을 상납하라고 협박했다가 신고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앞선 사건의 신고자에게 보복해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