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에도 멈추지 않은 119 반복 신고…서울소방, 상습 신고자 5명 고발

핵심 요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1년 동안 119에 총 8710건의 비응급·반복 신고를 한 5명을 형사고발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의 전화·문자 신고는 5547건에 달했다. 소방당국은 여러 차례 경고에도 신고를 계속해 상황실 업무를 방해한 사례를 선별했으며, 실제 긴급 신고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전화 연결 뒤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재난과 무관한 사진을 계속 보내는 등 119 업무를 방해하는 반복 신고에 서울 소방당국이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단순히 신고 횟수가 많다는 이유가 아니라, 신고 내용과 고의성, 업무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 고발 대상을 정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3일 상습 신고자 5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접수한 반복 신고는 총 8710건이었다. 올해 6~8월 석 달 동안에만 4034건이 집중됐다.

고발 대상 가운데 개인의 전화·문자 합산 최다 신고 건수는 5547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유형에는 통화 연결 후 침묵하는 행위와 응급 상황에 관계없는 사진 전송이 포함됐다.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만취 상태에서 귀가를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먼저 최근 3개월간 119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신고가 많았던 상위 10명의 기록을 분석했다. 신고 내용과 횟수, 반복 주기를 살핀 뒤 소방재난본부 사법경찰팀의 법률 자문을 받아 고의성과 공무집행·업무방해 성립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고령자의 단순 생활민원이나 휴대전화 오작동 등 기기 결함이 의심되는 사례는 고발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남은 대상자들에게 중단을 요청하는 경고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반복 신고를 이어가 상황실 운영에 차질을 준 5명을 고발했다.

소방당국은 비응급·악성 신고가 계속되면 접수 회선과 인력에 부담이 쌓여 정작 긴급한 신고를 처리하는 데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업무와 출동에 자원이 소모되면 화재나 사고,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대응 시간을 놓칠 위험도 커진다는 것이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앞으로도 신고의 내용과 빈도, 고의성, 업무 방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위급한 시민에게 신속한 도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올바른 119 신고문화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